韓 먼저 풀자 中도 해제...양국 비자제한 40여일만에 정상화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지난 11일부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15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위챗(Wechat) 계정에 올린 공지에서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이민관리국은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혹은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경유비자 면제 정책도 복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중국 국민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조치를 고려한 정책이란 말도 덧붙였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한 긴급 입국, 초청으로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위한 입국, 기타 긴급한 사유로 특정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한다.

이에 한중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처음 실시한 이후 40여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40여일 동안 중국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가해 왔다. 지난달 10일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다음날엔 경유 비자 면제 조치와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달 말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자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됐다. 특히 한국발 입국자에서 자국민은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비자 발급이 정상화되긴 했지만 양국 간 항공 왕래가 본격화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항공편 증편이 동결된 상황이고 중국이 정한 단체여행 가능 국가군엔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단체여행 가능 국가군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됐고, 한국, 일본, 미국은 제외돼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한중 간 비자 갈등이 일단락됐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안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항공편을 주당 100편으로 늘리는 논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착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