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고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비하해 왔다. 하지만 법치가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내심 위로했다. 이제 그 희망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다. 며칠 전 곽상도, 윤미향 1심 재판 판결이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기 때문이다.

수천만이 어울려 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사법정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될 근본 원칙이다. 사법정의가 허물어질 경우,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심판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관중들은 이성을 잃은 훌리건으로 변할 수 있다. 누구는 법의 비호 아래 난방비 걱정 없이 수십억을 챙기는데, 누구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을 잃은 사법부가 그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우리는 윤미향 1심 판결에 주목한다.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자신의 잇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엄하게 다스려도 모자를 판에 벌금형이 웬 말인가.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과 다름없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배지를 단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치 무죄인 것처럼 윤미향을 두둔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심 없는 정당에 양심 없는 의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정의를 살해했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유지하던 받침돌 하나를 빼내 팔아먹은 것으로 이해한다. 몇 배 치솟은 난방비와 물가 걱정으로 꺼질 줄 모르는 백성들의 신음은 드디어 절망의 한숨으로 변하고 있다. 한숨은 비명으로 발전할 것이다. 수천만 국민의 절규는 나라가 무너지는 지진의 전조현상이나 마찬가지다.

사법정의를 살려내라!

마지막 보루인 법치를 사법부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다.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민생이 어려움에도 참고 견디며 버티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켜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 하나로 산업화, 민주화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사법정의를 되살려 법치국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상 유래 없는 강진이 위선의 사법부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2023. 2. 13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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