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21.11.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21.11.2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진행됐던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 때문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토목공사업체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4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달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나선데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세번째 검찰 소환 전 압수수색 조치라는 점에서 물증 및 각종 자료 확보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 이전계혹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던 중 발생한 의혹 사건을 뜻한다.

백현동 사업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두고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시장 재임 중이던 2015년 이재명 시장 측근으로 통하는 인사를 영입하고서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 및 부지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이 허가됐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다.

이와같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이 진행되고서 50m에 달하는 옹벽등이 구축됐는데, 민간사업자는 무려 3천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피의자로 주목된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해 핵심관련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씨 등 10명이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이유로 검찰은 특경가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7일 검찰은 밝힌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서 이 대표 측은 평일이 아닌 11일 등 주말 중 조사 일정이 더 낫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그와 달리 평일에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인 6일,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출석 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전쟁입니다"…검찰 소환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온 문자메시지 / 연합뉴스 2022. 9. 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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