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20% 가계소득 역대 최대 격감...상위20%는 역대 최대 급증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소득분배지표 최악
文정부 전신 격인 노무현 정부 때도 소득불평등 심화
좌파 정권은 자주 '서민을 위한 정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적 약자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는 한층 심각해진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은 이를 반증한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경험한 이 '철칙'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통계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올해 한국의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 명목소득이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천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천15만1천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에 이르렀다.
올해 1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했다.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악의 수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소득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소득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김정란 복지통계과장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1분기 가계소득(명목·2인 이상)은 476만3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20만4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1% 늘어났다. 사업소득은 5.7% 늘어난 90만4천800원이었고 재산소득은 2만2천300원으로 3.4% 증가했다.
특히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8만9천600원으로 12.4% 늘어났다.
한편 일각에선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가 文정부가 시도하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만 1년째인 현재 각종 경제 지표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3월 제조업 가동률이 9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산업 생산은 5년 새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OECD의 경기 선행지수 조사에선 대부분 회원국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고용이 걱정된다"고 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33만4천명에서 2월 10만4천명으로 확 줄어든 뒤 3월 11만2천명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1년 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요란하게 내세울 때부터 '실패가 예정된 실험'이란 예상이 많았다. 현대 경제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성공한 예는 없다. 일본은 장기불황 때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며 소비를 살리려 했으나 재정만 축내고 실패로 끝났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정부가 국민 지갑을 채워주겠다던 나라는 국가 부도로 결말났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