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방울 김성태 연루 경기도 대북사업, 통일부 사전협의 없이 北 합의 강행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벌인 850만 달러, 한화로 104억원 상당을 북한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검찰 조사를 통해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 목적 때문이었다는 그의 진술이 검찰 수사 중 나왔고, 지난 3일 저녁 결국 김 전 회장은 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에서 비롯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전반에 걸쳐 그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경기도가 정부 승인절차를 묵살하고서 멋대로 북한과의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가 기획한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6개항목 합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경기도 독단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지난 2018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제 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2018년 11월1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여기서, 대북 사업 실무 주체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장하는 평화협력국이 "통일부랑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라고 말하자 감사위원이 "사전 협의를 하고서 발표를 했어야지 않나"라고 꼬집는 대목이 포착됐다.

게다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대북접근 루트인 우회단체를 뜻하는 '인적 네트워크' 즉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를 겨냥한 지적도 나온다. 당시 감사위원이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로 단일창구를 만들었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지적했고, 평화협력국은 "공식 직위를 가진 분들"이라고 설명한다.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배경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촉발하게 되는 경기도 대북사업의 그 첫번째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8년 11월15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북한으로의 통로격 사업단체의 정체를 비롯해 통일부와의 협조가 어긋난 상태로 진행이 됐음을 알 수 있는 공식기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연루사업인 경기도 대북협력사업에 관한 첫번째 감사기록인 2018년 11월15일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기록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두 공개한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이재명 지사 뜻에 따른 것···北에서 초청 희망하더라"

먼저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2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틀 뒤인 10월4일부터 6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해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힌다. 명분은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이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3일만인 2018년 10월7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다"라며, 경기도와 북한 간 6개 합의 사항을 밝혔다.

당시 이화영 지사에 따르면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 주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등 체육협력 ▲농림복합·축산·양묘(나무심기) 재개 협력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과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에 대한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농장 추진 ▲경기도 내 북한의 옥류관 유치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 및 실태규명 공동참여 ▲보건위생방역협력사업 등이다.

이화영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추가 실무합의 등의 소요에 따라 경기도지사(이재명)와 경기도의회, 도내 31개 각 시군별 단체장이 방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이 있은 후 1달만인 2018년 11월13일 경기도는 통일부가 전날인 12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7명의 국내출입을 허용하기로 밝혔다고 알렸다. 3일 뒤인 11월16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아시아태평양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종료 직후 고양시 엠블호텔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초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북 창구'라는 것 외에도 통일부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측과의 성급한 합의 행태가 도 행정감사에서 언급됐던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경기도의회를 통해 확인한 2018년 11월15일자 행정사무감사 공식 기록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미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대한 신뢰성 문제부터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성급한 대북 합의 건이 문제사항으로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실제 행정감사 기록 중 일부 내용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산하 평화협력국에 대한 도의회(김경호·민경선, 민주당 소속)의 감사과정 기록 원문이다.

#2. "北과의 합의, 사전협의 비롯해 문서도 없이 미검증조직으로 처리하면 어떡하냐"···예산액은 무려 108억원?

▷(김경호 위원)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쪽,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먼저 갔었답니다. 그래서 그 답방 형태로 지금 내려오는 것을 자기의 성과인 양 포장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평화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그다음에 대북제재하에서 지금 이게 이분이 발표한 것 중에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평화협력국장) 지금 발표한 것들 중에 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사업 위주의 보건방역 같은…….

▷(김경호)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6개 항 몇 개요? 25개 항 중에서 몇 개가 되죠?
▶(평화협력국장) 정확한 것은 통일부랑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호) 그러면 사전 협의를 하시고 발표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냥 거기 가서 무슨,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합니까? 행정의 수장이. 끝도 없이 자기 그냥 홍보용으로, 제가 이거 딱 쓰고 나서, 이거 쓰기 전에 만약에 보도자료 먼저 써 놓고 쫙 발표해 놓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다음에 또 가시면 최대한 딱 검증된 것들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서 그래서 대북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이화영)부지사님께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루트,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단일창구, 그러니까 (이화영)평화부지사의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로 단일창구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함께 하자 해서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평화부지사가 책임질 거예요? 도지사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위험한 발상! 공식루트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평화협력국장) 지금 이게 저희한테 온 건 공문으로 왔는데 공식루트라는 건 어떤…….

▷(민경선) 아니, 북한과의 접촉을요.
▶(평화협력국장) 일단 지금은 평화부지사님이 두 번이나 방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루트, 아까 말씀드린 게 어저께 온 그분들도 그 루트로 했고 그분들은 다 우리 정부에서 다 알고 계신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김경호) 그러면 우리가 북측에 지원한 금액이 대략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죠?
▶(평화협력국장) 내년도 교류협력사업 기금으로 108억을 남북교류협의회에서 1차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경호)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금액에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돼 있나요?
▶(평화협력국장) 만약에 갔을 경우에, 저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약은, 특히 결핵약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계속 보내줬었거든요. 유진벨재단이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 유진벨재단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갑니다.

▷(김경호) 그런데 그것들을 경기도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평화협력국장)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라리아나 결핵에 대해서.

▷(김경호) 아니, 그러면 그냥 돈을 갖다 주면서, 그것도 세금을 갖다 주면서, 검증을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매일 감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결산검사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갖다 주는 돈인가요, 그러면?
▶(평화협력국장) 그거는 좀 남북이…….

▷(김경호)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는 게 퍼주시기 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평화협력국장) 내년부터 할 때는 북측과 그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된 내용이 어떤 문서로 돼 있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2차 자료에 합의된 내용이 문서로 돼 있어요?
▶(평화협력국장)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문서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북한과.

▷(김경호) 그럼 문서도 없이 뭘 합의를 했다는 거죠?
▶(평화협력국장) 지금 이화영 부지사께서 방북을 하셔서 그쪽 아태평화협의회 같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여기 와서 발표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북측에서 우리가 합의된 바 없다는 부정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경기도 일원을 보시고 계신데 내일 또 대회 개최하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85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결국 구속기소···檢, 이재명 정조준 하나

실제 2018년 11월15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해당 사항을 보면,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인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대북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당국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으며 적십자사와 같은 제3자적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아태협을 통하여 북한 당국과 일종의 합의를 진행했는데 아태협을 통한 북한 당국과의 거래에 대해 당시 통일부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다는 의견이 감사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경기도는 아태협을 통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밀가루 및 묘목을 보내겠다는 사업을 기획한다. 이에 대해 기자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전화통화를 시도, 해당 사업에 대해 물어보자 "나중에 전화하시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던 것.

게다가 경기도가 북한과 합의한 6개항목에 대하여 통일부와의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되고서 진행되지 않은 것이냐는 지적이 감사위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성급한 대북 사업 안건 합의 사태가 바로 2018년 10월~11월 사이 벌어졌던 북한과 경기도 간에 있었던 것으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안건 또한 거론됐음을 엿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9년 1월 중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목적 및 대북 스마트팜 사업권 확보 목적 등으로 북한에 총 850만 달러, 한화 약 104억원 상당의 현금을 넘긴 것으로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알려지게 됐다. 사실상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시발점과 그 배경은 이미 2018년 11월 도 행정감사에서 모두 확인됐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정감사 내역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주목받지 못했으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의 최초 시작점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되면서 눈길이 모아지기에 이른다. 그러다 지난 3일 저녁,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의해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횡령·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이번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