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3차 회의가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선거에서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개혁이라고 밝히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 어렵게 됐다"라며 "보험료율을 9%로 시작해서 18%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채로 9%로 남아있고,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인 노령층이 5.9%였는데 현재 3배 되는 18%로 되어있다. 2025년엔 20% 넘어서서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25년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가 되어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해 봐야 돈 못 받는거 아닌가 해서 가입자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대로면 지속이 어려운게 불 보듯 뻔하다"라며 "또 정부도 필요성 인식하고 3대 개혁 과제에 간다고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연금개혁특위에서 의원님들, 위원장님들께 '연금 상황을 보고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국민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연금 자세한 상황, 개혁 스케줄을 자세히 보고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참 어렵다. 개혁을 하면 연금은 지속되고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만, 앞장서서 연금개혁 한 주체는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 겪는다"라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선 연금을 존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밟아왔다. 그래서 우리 연금개혁특위도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500명 정도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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