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檢 수사' 맞이한 이재명,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대장동 의혹 檢 수사' 맞이한 이재명,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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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개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10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그를 둘러싼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배임'을 포함한 '제3자 뇌물죄 성립여부'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배임혐의 및 제3자 뇌물혐의'를 중점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중 핵심 쟁점인 '배임'에 대해 검찰은 특정 민간단체에 대하여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했다고 본 반면, 이재명 대표는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원이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성남도개공과 연루된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한 특정 민간단체인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금 절반에 대하여 업무상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를 규명하는 것 또한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개입의 정도에 따라 자칫하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거절할 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이 요구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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