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행시 법·제도적 지원은 63개국 중 57위, 기업여건도 47위...'최하위 수준'
IMD "국가경쟁력 높아졌지만...노동시장과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상승을 제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올해 순위가 27위로 2계단 상승했다.
전반적인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내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8계단 상승했고, 국제투자도 40위에서 35위로 5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 부문 순위는 47위에서 54위로 7계단 미끄러졌다.
정부효율성은 29위로 2009년(36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공공재정이 19위에서 22위로, 재정정책이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는 교육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으로 12계단 급등해 25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은 여전했다.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기업효율성 분야에선 근로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사업 수행시 법·제도적 지원은 63개국 중 57위를 기록했으며 기업여건도 47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대립적 노사관계로 53위를 기록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IMD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기술·과학·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와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상승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D는 한국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한편, 2018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1위에는 미국이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홍콩은 2위로 내려앉았고, 싱가포르는 3위를 유지했다. 네덜란드가 4위, 스위스는 5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중국은 18위에서 13위로 5계단이나 상승해 독일(15위), 영국(20위), 일본(25위)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