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군사교류 본격화 예고…中 반발 예상

미국이 대만에 국방부 고위 관리를 보내는 등의 군사협력을 본격 확대할 전망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대만 매체 왕보(旺報)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법안이 최근 하원군사위원회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해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하원 본회의 가결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대만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양자간 협력 및 대만 국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발효 후 1년 안에 미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이와 관련한 점검 결과와 향후 추진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안에는 '대만여행법'에 따라 미 국방부 고위급 관리를 대만에 파견하는 등의 공식적인 교류를 명기한 내용도 담겨 있다.

양측은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위급 군사교류와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해 대만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고, 지역 내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미국 함정의 상호 방문 근거 등을 명시한 '2018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