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미국과의 확장억제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 목적차 스위스를 순방 중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NPT시스템을 매우 존중한다"라며 "미국과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더욱 강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보다 더 튼튼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기에 '확장억제'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다는 데에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핵과 경제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에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라며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NPT체제란, 국제비핵확산체제(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뜻한다. NPT는 1950년대 들어 전세계 진영이 냉전체제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던 1950년대 후반기였던 1958년 아일랜드가 UN총회에 핵무기 세계확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NPT체제가 1970년 성립된 가운데, 당시 그 시점에 핵보유국(P5)은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었다. 핵보유가 완비된 이들 P5 외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비핵국가였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NPT체제에 들어서지 않고서 핵무장을 시도했고 북한 역시 NPT체제 성립 이후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핵보유국 선언과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이르게 됨으로써 한반도 상에서의 핵위협이 보다 더 실체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NPT체제에 대한 존중 의사는,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유일대응 수단인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대체 수단인 '확장억제'를 통해 한미간 동맹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PT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미간 북핵 대응 안인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하여, 기존 형태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운용 훈련이나 핵 저장 및 핵방위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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