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 전선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차원의 수출 규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 관련국 정상과의 논의 차원에서도 대중 압박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구축과 핵심 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 및 경제 번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 모두 만족했고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적인 신흥 기술의 보호 및 촉진 등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미일 양국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담겼다.

전세계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로는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 업체 3곳과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5대 업체'로 꼽힌다. 때문에 효과적인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위해서는 이들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은 자국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에 나선 상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도 자국과 같은 기조의 통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 문제에 깊은 이해가 있는 국가를 비롯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의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에 더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는 한국도 미국의 동참 요구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이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관련 다자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지속적인 실무급 협의를 통해 대중국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이날 CSIS 토론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