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끼고 추경만 챙긴 文정부...野, 국정조사 카드 다시 꺼내
특검 제끼고 추경만 챙긴 文정부...野, 국정조사 카드 다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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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검법 발효 지연, 드루킹 사건 증거인멸 방조…수사은폐 국조 추진할것"
바른미래 "임시국무회의 당장 열어 특검법 공포해야, 호미로 막을일 가래로 막지말라"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가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같은날 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미루고 추경안만 심의·의결해 추가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특별검사 도입법안과 3조8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대로 동시처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당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만 골라 통과시키면서 야권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야권에서는 당초 특검과 함께 촉구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다시 꺼내들면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밤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특검법안은 의결 대상에서 뺐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시행되는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해야 했지만 특검법은 법률공포안이라 법제처가 소관 부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음주께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다음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에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가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 시한을 지난 18일로 잡았다가 사흘 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이 8일이나 미뤄진 것이다. 야권에서는 "추경안은 심야에 의결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을 미룬 것은 여당에 이어 정부까지 특검 출범을 훼방놓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석가탄신일 휴일을 지낸 뒤 2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지난 40여일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든 특검만은 막아보겠다며 온갖 술수와 술책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특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웃지 못할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국 철회될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바이 사막에서 매 사냥하는 와중에도 전자결재로 부랴부랴 날짜를 맞추더니, 시시각각 범죄 증거가 인멸되고 촌각을 다투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도 한가하냐"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이라도 하지 않으면, (여론조작 혐의자들의 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시한을 벌어주기 위한 정부도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이 (댓글 조작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검·경 부실수사·은폐 의혹에 관해 "드루킹의 휴대전화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고 드루킹조차 경찰에 송인배라는 이름을 진술했다고 하는 마당에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눈뜬 장님"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가리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가겠다"며 "수사기관의 부실, 은폐, 축소 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공동대표가 특검법 의결 지연에 대해 "정부조차도 특검법 발효를 지연시켜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방조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특검법을 하루 속히 공포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입만 열면 촛불민심이 어떻고 외치는 정권의 핵심들이 어떻게 이 기간(2016년 10월 이후 '촛불정국' 동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비호할 수 있었단 말이냐"며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 대통령과 24시간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청와대 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자신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기권' 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이 사건에 대해 이번 특검법이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미 통과됐으니 특검은 임명될 것이고 특검 수사는 이뤄지겠지만 저는 이 특검이 만약 문 대통령과 그 최측근 민주당에 면죄부만 주는 특검으로 끝난다면 범죄 자체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국무회의마저 지연시키고 있는 청와대"라며 "(문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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