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판 거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선거법 위판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한 내용이 나온다"며 "재판 거래를 했다면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내용이 길지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 발등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저런 딴청 부리듯 얘기를 하니까,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저러나 싶다"며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것도 많아 감동도 없고, 논평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며 "그런 것 없이 정치 탄압이다, 사법 리스크다, 검찰 리스크다 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김만배씨가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