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핵 공격에 나선다는 공세적 보복 전략 채택...목표 핵탄두 보유량은 300여발 추정”

김정은은 지난달 31일과 1일 각각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600㎜)에 대해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연합뉴스).
김정은은 지난달 31일과 1일 각각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600㎜)에 대해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은 12일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80~90기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불가피성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심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받으면 별도 절차없이 핵 공격에 나선다는 공세적 보복 전략이며 북한을 이를 통해 한국군이 강화하는 ‘압도적 응징보복(KMPR)’과 미국이 공언하는 ‘확장억제’에 대응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공식화했다. 또한 “(핵무기)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고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공세적 핵 사용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2022년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사용’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발표하면서 기존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을 강조했다. 핵법령에서 밝힌 핵 사용 조건은 사실상 전시 및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평시 등 모든 상황에서 핵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적화통일, 현상변경, 한반도 주도권 장악 등을 목적으로 핵을 활용하는 공세적인 핵전략을 구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핵 공격에 나선다는 공세적 보복 전략이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 같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핵탄두 규모는 최소 100여 발에서 300여 발 정도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2010년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영변을 방문했을 때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의 연간 농축능력이 8000km-SWU라고 언급하고, 최근 영변 핵시설의 증설과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가 드러난 것을 가정해 북한이 최대 4개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이 최대 4개 핵시설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170.4kg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난 12년 동안 확보한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은 총 2,044kg이 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추정하면 최대 80여 발 정도가 된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kg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하다고 했다.

무기급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영변 흑연감속로 가동률을 90%로 가정할 경우 연간 무기급 플루토늄 7.4kg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68~78kg으로 추정했다. 이를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하면 17~19발 정도이며, 2030년에는 핵탄두 26~30발 정도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및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은 현재 80~90여 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30년에는 최대 166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목표로 한다고 추계한 핵탄두 수량은 300여 발 수준이지만 북한이 2030년까지 생산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는 166발에 그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대량생산을 요구한 만큼 북한은 새로운 우라늄농축시설 건설 및 기존 농축시설 증설 등을 추진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동시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섞어서 대량 공격할 경우 방공자산 동시교전 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혼합해 공격하는 양상도 전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단 한발의 핵무기도 발사되지 않거나 완벽하게 요격한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고려해 한국형 3축 체계 특히 KMPR 역량과 확장억제 신뢰성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완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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