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의욕을 보여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치개혁' 의제를 앞세웠다. 거대 양당 독식의 진영정치, 팬덤정치가 더는 존속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당제로의 길을 활짝 열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거대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서"라며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 도입하고,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협치로 가야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에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장시간 토론을 통해 '정개특위에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2개 정도의 복수의 안을 만든다면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고,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심각한 병폐로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또다시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개헌 방향이 '내각책임제'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편 이슈를 급부상시킨 데 대해 김 의장이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적극성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가 열려 선거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구제가 가지는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논의한 여야는 선거제 획정 법정 기한인 4월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늦어도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