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정찰 위성 1호기 올해 발사 예정
한미훈련, 첫 11일 연속 장기 진행

쌍룡 연합상륙훈련
쌍룡 연합상륙훈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DSC TTX)’을 오는 2월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국 핵 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한미 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는 가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 쉴드는 1, 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말에는 훈련을 중지했지만 올해 전반기 연습에서 이런 관례를 없애기로 했다. 후반기 을지 프리덤 쉴드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협업해 원전 급조 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 복합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실전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도 대폭 확대된다.

군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해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이 성공하면 대북 우주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정교하게 구축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이도윤 박사는 “우리의 고체추진 위성발사체 기술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며 올해 안으로 군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과 관련해서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등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관련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 및 연동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혼합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파괴할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현무 계역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참수부대의 전력 보강도 추진한다.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감시 및 정찰 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하고, 공중에서 다중차단하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적의 드론을 레이저 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 킬러 드론’ 등을 공세적 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군은 2022년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매국 대상으로 장비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포스트 세일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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