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기 우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뜻을 11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란, 비핵 기반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구비된 군사적 대북억제수단의 명칭으로, 핵심은 북한 도발시 적(敵) 수뇌부에 대한 대량 원점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비공개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軍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먼저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강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구축계획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실질적·구체적 이행계획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2023년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계획 등이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3축체계의 경우, 이미 <국방백서 2016>에 담긴 바 있는 내용으로 ▲Kill Chain(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킬체인이란, 최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 포착 시점에 탐지-식별-결심-타격까지 총 30분 이내의 결행 과정을 거쳐 실제 타격당하기 전 군사적으로 예방한다는 개념으로 재래식 전력의 정밀타격능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전술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최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시점으로부터 미사일를 통해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경우, 순항미사일(Cruise)보다는 초음속의 탄도탄미사일(Ballistic)을 주력화하였다. 탄도탄 미사일은 발사시점부터 상승 단계, 부스트단계를 거쳐 중간경로단계를 거쳐 종말하강단계를 지나 표적을 타격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미사일 동력을 제공하는 로켓 분사 과정이 발사 단계에서 구별된다. 순항미사일은 로켓 연료분사 과정이 표적에 닿을 때까지 계속되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최초 발사단계에서 상승단계에 이를 때까지 연료분사를 모두 하고 난 이후 중간경로부터 종말 단계까지 추진력으로 하강하게 된다. 고도 150km지점부터 우리나라는 THAAD를 통해 1차적으로 상층 방어를, 고도 15km에서 PAC-3를 통한 하층 방어를 진행한다.

국방부가 언급한 '복합다층방어체계'라 함은,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양화하고 레이더 연동 능력과 탐지력을 강화하여 방어의 다층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우리나라의 L-SAM과 M-SAM 등 지대공 미사일 체계도 최근 타격 한계 도달을 완성함에 따라 전력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됐다.

KAMD를 통한 킬체인 구현의 관건은, 이제 30분 이내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15분 안에 탐지부터 타격까지 가능하느냐는 것에 달려 있다. 북한은 그동안 탄도탄 로켓 분사를 위한 연료로 유체(액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급속 미사일 사격태세 준비부터 발사까지 약 30여분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제 고체형 연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유체 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준비에서 발사까지의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AMD를 통한 킬체인의 구현은, 고체연료를 통한 주입 소요시간보다 우리 군이 얼마나 더 빨리 탐지하여 타격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생존성 강구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3축 체계의 세번째 축인 대량응징보복의경우, 북한이 도발 했을 때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용 특수부대 등을 동원한 전쟁지도체제의 참수력을 발동한다는 군사적 개념이다. 적 전쟁수행능력의 척수 역할을 하는 지도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다량의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지휘체계를 전면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 무인기 위협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창에는 창으로 맞선다'는 공세적 대응전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무인기와 동일재질 및 동일 내부재를 통한 동일형태의 운용술을 통한 은밀침투활동으로 적의 정보자산 전개 자체를 교란하겠다는 계획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휘체계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추진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한미군사동맹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가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美 핵우산 등의 수단을 포함한 총력전 대응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가중인 국군장병 모습.(사진=연합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가중인 국군장병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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