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1일 오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3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민통합 4대 정책 및 8개 과제와 연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 등 국내 석학 및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경제 양극화 완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다양성과 포용성 제고 등을 주제로 한 심도깊은 발제 및 토론과 함께 일반 국민도 참여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키노트 세션〉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기조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 나눔과 배려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며,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균형제도’, 노사관계 관련, 상호존중 및 협력문화 형성 등 구체적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영 국민통합위 기획분과위원의 ‘국민통합위의 역할과 방향’ 발제를 통해 갈등 완화와 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과 4대 목표, 정책과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 1〉에서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의 국민통합‘을 주제로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상호관용의 정치문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확증편향의 정치문화에서 사실과 논리 기반으로, 진영라벨 중심에서 정책 콘텐츠 중심의 정치문화로의 개선이 필요‘이 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김용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는 다원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규범으로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제시하며, 시민과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세션 2〉에서는 ’경제 양극화 완화와 사회 이동성 제고‘를 주제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양극화 문제의 원인으로 부의 대물림, 임금격차 확대, 시장 왜곡과 불공정 등을 지적하였으며, 고용을 통한 복지, 교육역량 제고와 계층 사다리 복원, 경쟁의 공정성 제고 등을 여러 극복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정이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제를 통해 기초생활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원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는 제도설계와 집행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세션 3〉에서는 ’소통과 연대를 통한 통합기반 구축‘을 주제로 세대와 젠더 갈등 현황을 짚고, 이에 대해 해법을 모색해보는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 개선‘을 주제로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 등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합과 화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공감에 기초하며, 차이보다는 공통점 및 공존을 부각시키는 문화로의 변화와 정책적 개선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2023년 두 가지 주제어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통해 청년이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들께서 서로에게 건너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