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 여부 판단은 유엔 군사령부에 맡겨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이 무인기 부대를 창설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응해 RQ-101 송골매 등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여당은 한국의 무인기 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이상하다”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 군사령부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9일 VOA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보다는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한국은 영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공까지 진입한 북한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다”며 “어떤 행동도 할 정도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추가 무인기 침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유엔 헌장에는 일부 제한이 있는데, 특히 반대편에서 소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이 있어도 그가 먼저 총을 쏘거나 다른 누군가가 총을 쏘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에게 사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며 한국의 자위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정전협정은 필요할 경우 무력 대응 등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권리는 제한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정찰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무인기를 보낸 북한의 행동에 한국이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빚어진 정전협정 위반 여부 논란은 북한이 바라던 바며 북한은 이런 활동과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치적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