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의혹' 檢 소환 이재명···野, 논점 흐리기 시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그의 출석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신고됨에 따른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였던 당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와 두산건설 및 차병원 등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이후 이들 관련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제3자 뇌물 수수'로 알려진 이번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사실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통한 버티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라면서 "일제 시대 하 조선총독부와 독일 나치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성남FC 건은 이미 강도 높은 수사 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의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 수수 의혹'에 있다. 여러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 그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이후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한 대가성 지방자치 행정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게 관건이다. 즉, 후원금의 지원 여부가 아니라 대가성 후원이었는지, 대가에 따른 행정조치가 얼마나 어떻게 따랐느냐가 관건.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총출동해서 위세를 부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검찰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건 법과 팩트(Fact, 사실)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으로만 보아야지, 이걸 진영이나 숫자의 문제로 봐야 할 일은 아닌 거 같다"라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검찰에 출석하게 됐지만,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 규명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이번 성남FC 의혹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소환에 대해 '당당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