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고강도 규제 완호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참석차 미국 방문 중으로,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 중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 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가'란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했다.
이어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라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부연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하다"며 "무국은 소득 대비 집세 비중이 거의 40-50%까지 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월세 비율이 높은 미국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차가 들어왔다"면서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며,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세 제도 자체 개선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지"라고 했다. 전세 제도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부동산 문제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일어났던 북한 무인기 관련 후속 대책에 대해선 "북한 드론이 서울 영공까지 휘젓고 간 것에 대해 국민뿐 아니라 나 자신도 충격"이라며 "이번 방문 기간 (무인기 스타트업 업체와)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협력체계를 짜서 부 차원에서 기여할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4개국 승인이 진행중인데 유럽연합이 가장 까다롭다"며 "미국이 특별히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 마르시아 퍼지 주택부 장관과 잇따라 면담했다. 퍼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저금리 시대 주택 가격 폭등, 고금리 시절 주택가격 하락 등 여러 불안 요인에 대해 주고받았다"면서 "주택 정책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무적 교류를 구축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부티지지 장관으로부터는 오는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 장관 회의 초대를 받았다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이 치고 나가기 위해 후속작업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