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정쟁화 노리는 野' 꼬집은 與 "문재인 정부 때에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인 무인기에 의한 서울 영공 침투사태에 대해 야당이 청문회·국정조사화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이 6일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겠지만, 당 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경북 성주까지 넘어온 북한의 무인기 사태를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는 지난 2017년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구역으로 침투했다"라며 "그런데, 그것도 하필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군 사령관의 작전 관할지역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은 문재인 집권 시기로, 북한 무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등의 상황에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했다"라며 "지난 5년간 허송세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하면서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았다가 이제와서 무인기가 넘어왔다고 저렇게 난리"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北무인기 대비책 무너뜨린 9·19 합의 잊고서 軍 탓 시작한 정치권?).

주 원내대표는 "물론 우리 군이 무인기를 탐지·추적 후 식별하여 격파하는 데에는 군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이 비판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방부의 무인기 대비 무기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방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이 책임을 추궁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군 수뇌부에 있었던데다 국방위원으로도 있었는데 어떤 대책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주변에) 방공망이 구축이 돼있는데 방공진지의 위치 같은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라며 "방공진지 구축에 문제가 있어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