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7월 9일까지 한시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노탐 고시 정보. 지난 3일부로 사전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5.8 (사진=국토부 항공고시보 사이트)
오는 9일부터 7월 9일까지 한시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노탐 고시 정보. 지난 3일부로 사전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5.8 (사진=국토부 항공고시보사이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용산 상공 일부는 우리 군의 수도권지역 비행금지구역 중 하나인 P-73 공역의 일부분으로, 북한의 대공 위협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5일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 검열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P-73 공역에 인접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73 공역 내부 중심부가 아니라 P-73구역의 북쪽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고 밝혔다.당초 군은 P-73 진입을 부인했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대공방어 중점지역 중 하나인 P-73구역에 침투했던 만큼 합참은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통해 군 방공작전의 허점을 진단 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P-73공역이란, 우리 군이 전개 중인 공군·육군의 합동 방공작전 구역 중 특수통제공역 중 하나로 비행금지 통제명령이 적용되는 구역을 뜻한다.

전국 단위로 수많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으나, 수도 서울이라는 점을 비롯해 방공작전상 통상비행이 금지(Prohibit)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 공역을 말한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특정 거리까지의 공간에 대해 비행을 금지토록 만는 공역을 뜻하는데 그중에서도 수도서울 공역으로 규정화된 공중공간을 뜻한다.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비행 자체가 전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비행이나 비허가 드론비행 등이 금지돼 있으며 허가된 군사목적비행 등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일반기 및 군용기 등으로 하여금 몇가지 공중 기동로가 설정돼 있어 이 공역을 통해서만 움직이도록 통제 중이다.

해당 공간에서의 기체 운용은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항공작전사령부 및 공군작전사령부가 합동으로 통제한다.

군은 이번 p-73 구역에 대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 건을 두고서 방공작전에 대해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합참(의장 김승겸)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을 통해 방공작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오후부터 무인기 대비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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