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과 관련해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속도를 좀 완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동을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지만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보니 빚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분들과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 전매제한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집값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속도와 충격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속도를 좀 완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동을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이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골병이 든다"며 "그래서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시장과 우리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주사를 놓아도 곧바로 벌떡 깨어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일일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특정한 증세와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실패를 한 것"이라며 "특정 가격을 가지고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