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7월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7.6(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7월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7.6(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미 공동 핵운용력 증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세부지침을 수행하는 실질적 행동화부서는 국방부이다. 국방부(장관 이종섭)를 통해 한미간 실전적 공동핵운용 훈련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포괄적 무력 개념에 기초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용어가 핵심인데, 이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安保觀)과는 다른 개념으로 '실질성·구체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번 신년사는 전군에 즉시 하달됨에 따라 각군별 군사적 대비태세를 가다듬게 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관행대로 진행됐던 군사대비태세를 정비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펜앤드마이크>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신년사를 전문 형태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신년사]

자랑스러운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에 기쁨·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의 무인기 도발이나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도발도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군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처럼 압도적이고 우월한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먼저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임전필승(臨戰必勝)의 현장즉응태세'를 완비해야 합니다. 군의 능력과 태세는 훈련을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전투상황을 고려한 훈련만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화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능력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춰 나갑시다.

또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확대, 다양한 친선활동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합시다.

아울러 '국방혁신 4.0'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진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안정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적 구축, 전략사령부 창설 등 국방혁신 4.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국방을 이끌어 갈 주인공인 여러분도 국방혁신 4.0 추진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미래 안보위협을 사전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국방가족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01.02.
국방부장관 이종섭./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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