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체계 개발 및 전술핵 무기 다양화, 핵탄두 보유량 증가 목표 밝혀
북한 국무위원장이자 총비서 김정은은 새해 첫날부터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무력 강화를 천명했다. 특히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갖춘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전술핵무기를 다양화하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1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 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 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 자세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는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지난 연말 6일간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통신은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며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고 전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력 전력 강화가 올해 북한의 국방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전술핵무기 사용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ICBM’ 개발 과업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하였다”며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이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 준비사업을 마무리해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며 이는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 수 있는 값비싼 승리”라고 총평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고난과 진통을 인내” 등의 표현은 북한정권이 직면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남한의 도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자립, 자력의 원칙 하에 1960~70년대와 같이 사상투쟁, 대중운동을 통해 경제 등 내부적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복고적, 퇴행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