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계묘년 첫날인 1월1일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합참(의장 김승겸)은 이날 오전2시55분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 발사한 것이지만, 미사일 발사 의도는 핵능력 중 핵탄두 투발수단에 의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탄두의 타격 정확성을 고도화했다고 대외적으로 무력선포함으로써 미북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북 협상 등이 진행될 경우, 비핵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감축 안건과 주한미군 철수 등 과거 북한의 노림수인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핵군축 논의 혹은 평화협정을 통한 정전협정 무력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양상은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총격·화력 도발과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배합전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전이란, 북한의 전쟁수행전략의 특징으로 서로 각기 다른 무력수단과 서로 다른 무력투사시기 및 투사지역으로 상대방을 교란하는 전투방식을 뜻한다. 계묘년 첫날 미사일 도발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진행됐던 서해 포격도발과 미사일 및 무인기 도발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기습적 도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시간과 장소 및 수단 등 3대 요소에서의 선제 공격을 통한 군사적 우위를 일시적으로 점할 수 있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도발이 아니라 그에 비해 다소 강도가 낮은 형태의 저강도 도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저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무언의 압박 즉 강압행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인 지난해 12월31일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까지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무려 38차례에 걸쳐 총 73발을 발사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총 8번 발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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