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사진은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항공기. 2022.12.26 [KBS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사진은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항공기. 2022.12.26 [KBS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우리나라 영공으로 침투해 서울 북부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육군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방공작전 통제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역임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규모 무인 정찰기를 북한 상공에 상시 투입'을 통한 '북한에 대한 군비 출혈 강요책'이라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이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라며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북한 전역에 상시 수 백대를 투입시키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우리의 무인 정찰기를 대규모로 북한 상공에 상시 투입, 수백대의 정찰위성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근접 감시정찰 공백을 해소하는 공세적 ISR전략(감시정찰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이 전략을 구사하면 북핵‧미사일 시설 밀착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시엔 그 상공을 선회하면서 발사를 방해하고 미사일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대공포 탄약을 소진토록 강요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루 수십대의 무인기가 격추되더라도 계속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장한 스텔스 무인기도 대량으로 침투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남북간에 나토(NATO)와 러시아간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항공자유화 조약(Open Skies Treaty)'과 같은 협약 체결이 최선이겠지만, 북한 정권 속성상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우리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남북간에 무인기 침투경쟁을 무한대로 벌인다면 결국 무인기 정찰 자유화를 기정사실화 시킬 수 있고, 그것이 안보상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본부(의장 김승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미상항적 형태로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며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섰으나 단 1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북 무인기 영공 침범해 민가 위로 날았다…격추 실패. 2022.12.26.(사진=연합뉴스)
북 무인기 영공 침범해 민가 위로 날았다…격추 실패. 2022.12.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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