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서 보고…구체적 언급은 없어
"새로운 도전적 형세 분석, 다변적 정세파동 대비"
북한 국무위원장이자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내년 대외관계 원칙과 미북 및 남북관계 방향을 밝히고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한 ‘대적투쟁방향’을 명시해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회의가 계속됐다며 김정은이 보고를 통해 대외사업원칙, 대적투쟁방향, 자위적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되었다”며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제시한 구체적 핵심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력 발전을 위한 핵심 5대 과업 등 강도 높은 핵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천km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이 가운데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 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등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이런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7차 핵실험이 언급됐는지도 주목된다. 5대 과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도 있다.
또한 김정은의 보고에는 미북관계 원칙과 대남 대적투쟁방향도 명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보고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언급된 ‘대적투쟁’은 대미, 대남정책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또한 김정은이 보고에서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일련의 심각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수행을 위하여 새 년도에 철저히 중시해야 할 제반 중점과업들을 제기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이 “혁명이 심화되고 시대가 변천하는데 맞게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력인 대중운동, 사회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각급 지도간부들이 사업태도와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변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걸머진 성스럽고 무거운 책무를 엄숙히 다해나갈데 대하여 지적됐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