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의장 김승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본부를 창설한다고 27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합참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존 합참 예하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로의 창설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합참은 소식통은 "새로 개편되는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의 억제·대응 뿐 아니라 사이버·전자·우주 영역 등 비전통안보분야 능력까지도 통합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방부(장관 이종섭)은 핵·WMD 대응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4개 본부 체제에서 5개 본부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인데, 본래 핵·WMD대응센터로 운용되던 합참 예한의 전략기획본부가 추가 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부서장 계급이 1단계 상승한 중장급 부서로 개편되는 것이다(관련기사 : 합참에 '北 핵·WMD 대응본부' 만든다···한미군사동맹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듯).
합참에서 중장급 부서로 개편된다는 의미는, 작전권이 확대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핵과 WMD에 관한 작전권의 영역과 위계가 높아짐에 따라 대응옵션의 범위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을 뜻한다. 기존 대응 방식 보다 포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는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비롯해 국가안보실과의 연계성도 한층더 강화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핵·WMD 대응을 위한 방위정책관실 개편에 따라 국방부와의 정책적 공유체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북정책관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격 남북유화정책의 산실로 활용됐던 것과 달리, 합참 기획본부의 확대 개편을 통해 작전권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이번 핵·WMD대응본부로의 확대 개편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의 실무적 역할을 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와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