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여느 기업처럼 전자공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보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명하지 못하면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적 행위를 엄단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정부의 상식적 주장에 대해 일부 노동계와 좌파 언론은 노동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궤변이야말로 행위와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 논점 일탈"이라며 "부정부패라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노조 때리기로 비약될 수 있나? 이런 논리라면 절도행위 처벌은 '도둑 탄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권 의원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든 장본인은 노조 자신이다. 걸핏하면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하고, 심지어 반미투쟁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무엇보다 노조는 항상 기업에게 투명성을 요구해왔다. 그 엄정한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