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영공 침범해 민가 위로 날았다…격추 실패. 2022.12.26.(사진=연합뉴스)
북 무인기 영공 침범해 민가 위로 날았다…격추 실패. 2022.12.26.(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무인정찰기 5대가 지난 26일 서울 북부 영공을 비롯해 경기북부 일대까지 침투해 7시간 동안 대남정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이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면서 '무인정찰기'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무인정찰기라고 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인데,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군을 향한 정치권의 애꿎은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9·19 남북군사합의로 경계작전의 주요 축을 허문 주체는 문재인 정부인데, 실질적인 현장대응기관인 군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가 포착된 것.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가"라면서 "(대응작전 중)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같은 논평은, 육군 방공작전의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나 마찬가지격 발언이다. 북한의 무인정찰기는 우리 군 전력과는 달리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 무기로, 레이더반사면적(RCS: Radar cross section)'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피탐 면적에 기반한 현존 기술력을 북한이 크기 축소화를 통해 무력화하는 등의 실태에 대한 지적은 고사하고 "군 당국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나"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지난 2018년 당시 북한과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음으로써 당시 전방 GP 경계병력을 철수시킨 바 있는데,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육안경계병력이 철수시킨 바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편에서, 북한 무인정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법 중 지난 4년 전 있었던 사건을 통해 전군경계망 실태를 진단평가해 밝히고자 한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사진은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항공기. 2022.12.26 [KBS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사진은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항공기. 2022.12.26 [KBS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1. 무인기 탐지·식별 위한 중첩 장치, 레이더 말고 사람이 직접 한다?

합동참모본부본부(의장 김승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부터 미상항적 형태로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고 합참이 대응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단 1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적(敵)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없이 날아 온 것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8년 전에도 이같은 침범행위가 있었는데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여야 정치권, 국회 입법권자들의 인식은 군의 방공대비태세가 완비되어 있지 않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의 발언과 달리 육군의 초저고도 대공방어체계는, 레이더와 실시간경보체계 등을 비롯한 기술탐지체계와 경계병력에 의한 육안탐지체계로 운용된다. 레이더의 경우, '저고도 탐지 레이더(TPS-830k)'와 실시간방공경보체계 및 위성대공경보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첩 탐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관련기사 : [긴급 진단] 北무인기 침투, 이미 펜앤이 두달 전 예고···軍 탐지·식별 문제는 바로 이것!(상)).

그와 달리 육안탐지체계는 전방 작전지역에 산포 설치돼 있는 대공소초나 방공추진포대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적 항공전력의 침투예상로 등에 대해 경계방향과 경계각도에 맞춰 병력들이 직접 탐지활동을 벌이는 형태이다.

두 가지 형태가 결합돼 있어 중첩성을 통해 적을 탐지한다는 취지의 작전으로 이는 고도별로 탐지사각을 갖고 있는 기술장비 특성을 인간탐지능력으로 보완함으로써 대공방어태세를 완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군단 예하 사단급 및 여단급 단위의 정보망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GP·GOP·OP 경계병력 증강배치이다.

전방 경계병력 증가 문제는 경계병력의 재조정 문제가 필요한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직후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양측 GP 병력을 감축한다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군 GP 병력 일부를 철수시켰다. 침투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이 있더라도 감시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거꾸로 감시할 수 있는 눈 자체를 스스로 거둬버린 것이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09.19(사진=연합뉴스, 편집=연합뉴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09.19(사진=연합뉴스, 편집=연합뉴스)

#2.  GP 160개 대비 우리 군은 60개 뿐인데···그런데 우리는 20% 씩이나 줄였다?

문재인 前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北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열고서 '남북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고 이에 서명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北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즉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 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 2018년 12월 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해 시범적 철수조치 완료"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조치에 따라 그해 12월12일까지 모두 이행되었고, 검증 또한 완료되었다. 11개 GP에 들어가게 되는 약 300여명의 경계병력, 즉 600여개의 눈이 사라졌던 것이다. 적 항공전력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RCS의 한계수치(2제곱미터)를 보완할 수 있는 경계병력이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 이같은 수치 마저도 동등하지 않아 사실상 불평등한 합의 이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북한군은 한반도 중부전선의 휴전선 155마일 일대에 총 160여개의 GP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그와 달리 60여개에 불과한데, 그중 약 20%에 해당하는 11개를 철거했으니 대북감시태세를 위한 인계철선을 걷어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아니나다를까, 육군 대공방어체계의 한 축인 육안경계병력 일부가 철수됨에 따라 북한 무인기 침투 탐지를 위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첩경계망을 무너뜨린 것 아니나는 지적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지난 4년 동안 여야에서 거론되어 오지 않다가 북한 무인기가 출현하자 이제 와서 정치권이 그 책임을 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GP 폭파 모습.2018.11.20.(사진=국방부 제공,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GP 폭파 모습.2018.11.20.(사진=국방부 제공,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3. 한반도 지형 고려 없는 황당한 GP 철수조치···이제와서 '軍 탓' 하는 정치권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시작된 전방지역 경계병력 철수에 따른 육안경계의 불안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작전지형도와 기상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지와 구릉으로 구성돼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사실상 전방지역은 대부분 계곡과 능선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무인기의 경우, 약 1km~2km고도선 혹은 그 이하로 저공침투하는데 무인기의 크기가 2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활공을 위한 통로구간은 그 5~7배 가량인 20m 수준이다. 이는 북한 무인기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 경로의 최소 크기를 뜻하는데, 산과 산 사이 계곡 크기가 무려 20m에 불과하더라도 북한 무인기는 저공침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 무인기가 갖고 있는 지형적 이점 활용성은 기존 Mi계열의 회전익 항공기 혹은 MIG계열 고속형 고정익 항공기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헬리콥터의 경우 침투를 위한 통로구간이 최소 100m는 되어야 하고, 고정익의 경우에도 최소 수백미터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산지와 계곡 및 다수의 구릉 형성 지대에서 발생하는 탐지차폐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성'을 감안할때 이는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계속 발전 운용시키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릉지대에 의한 차폐각 발생 원리는, 언덕에 빛을 쐈을때 언덕 뒤편에 그늘이 생기는 원리와 상통하는데 산지가 다수인 한반도 지형상 다수의 차폐각이 발생한다. 발사고각과 발사각도를 조절하더라도 차폐각 극복에는 원천적인 제한점을 갖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거점 및 주요 목마다 육군은 GP와 대공소초를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같은 원리에 의해 운용됐던 GP의 무려 20%를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명목으로 걷어버린 것이다.

감시공백을 메우기 위한 병력이 있더라도 감시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거꾸로 감시병력 자체를 철수시켜 감시공백을 넓힌 셈이다. 이같은 일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는데 야당은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느냐"라는 적반하장식 논평을 내놨고, 여당은 "왜 그동안 대비하지 못했느냐"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의 남방한계선 철책 순찰로 일대. 정전 65주년 여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DMZ. 2018.7.24(사진=연합뉴스,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의 남방한계선 철책 순찰로 일대로 올라가는 기자의 모습. 정전 65주년 여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DMZ. 2018.7.24(사진=연합뉴스,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