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단행하는 연말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특사를 단행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특사를 단행한다. 사진은 26일 연합뉴스TV 화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7일 국무회의서 이명박, 김경수 사면복권 여부 결정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을 따르지만,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한 분위기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현재 석방 상태이다. 미납 벌금 82억원까지 모두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됐다.

김경수 사면 왜 하지?... 본인도 원치 않고 여당 내 비판론도 무성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형기는 만료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특사 단행의 명분에 따라 김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 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참모들과 본인이 원치 않는 사면으로 공연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참모들의 의견으로 양분된 상태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사진=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SNS 캡처]
김경수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사진=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SNS 캡처]

실제로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논의 자체가 올바른 논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사면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홍 시장은 "김 전 지사 띄우기에 모든 언론이 동원된 것은 참 유감스럽다"며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선 때 드루킹과 공모하며 무려 8000만건의 여론 조작으로 대선 민심을 왜곡시킨 장본인"이라며 "MB는 정치보복의 희생양이지만 그는 자기 정권에서 특검으로 감옥 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도 맞지 않고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끼워 넣기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도 우습고 반민주주의 중범죄자가 양심수 행세하는 것도 가증스럽다"고 했다. 오히려 김경수 특검을 온몸으로 관철하고 보복 수사로 희생양이 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선 민심을 왜곡한 김경수, 반성도 안하는데 사면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채널A에 출연해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는 굉장히 위중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한 범죄”라며,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복권까지 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선거를 짓밟은 사람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사진=채널A 캡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채널A에 출연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사진=채널A 캡처]

당시 김경수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가 막 공개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채널A에 출연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역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죄를 뉘우쳐야 가석방이 되는데, 김 전 지사는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논설위원은 “굳이 하려면 가석방 불원서가 아닌 ‘사면 복권 불원서’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 걸 보면 사면 복권은 원한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분석했다.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설위원은 “우리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며 “그런 후보가 총선에 나오면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겠는가?”라고 짚었다.

만약에 떳떳하고 무죄여서 사면복권이 필요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면을 하지 않았는지,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점을 반문하고 싶다고 이 논설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가 ‘포스트 이재명’ 구심점 되면 무엇이 이득?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역시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꼭 이번에 사면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라면서 “본인도 안 받겠다면서요”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복권없는 사면’을 단행한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더불어민주당 내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은 민주당의 세력변화를 이끌어낼 카드로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친문 적통’으로 이 대표를 대신할 경우 더 격렬한 ‘대결 정치’, ‘파당 정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익’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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