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 8천명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약 2만 8000명으로 유지하고, 양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8,580억 달러(약 1133조원) 규모로 국방 예산 편성과 이를 토대로 한 안보, 국방 정책이 담겨 있는 법이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은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한편, 미국의 국방과 외교,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에 담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제정됐다.

이른바 ‘웜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엿새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이다.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러시아, 북한, 중국의 핵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전략, 또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등의 대응수단과 관련한 보고서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4억 1천만 달러 많은 58억 9150만 달러가 책정됐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540만 달러를 배정했다. 북한 등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와 차세대요격기(NGI) 프로그램에는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만 지원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부터 5년간 대만에 100억 달러를 유자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만이 매년 미국산 무기 최대 20억 달러 어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 핵심 공급망을 동원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