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50명의 명단을 모두 공개할 가능성을 언급, 충격을 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중 일부인 16명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이면서 추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성당에서 예배를 마친 뒤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성당에서 예배를 마친 뒤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수사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는 이번이 처음...흥분한 일부 민주당원의 ‘정치 테러’ 우려 제기돼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없이 되풀이돼온 흑역사였지만,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해 사실상 정치적 테러를 위한 ‘좌표찍기’를 실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 야당들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명령동의서를 부결시키는 ‘방탄국회’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수사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적은 없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배포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웹자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 실명과 소속 일부 검사의 얼굴 사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포 대상은 당원들이다.

이 웹자보는 민주당 홍보국이 23일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위원은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과격한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성을 잃고 과격한 정치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검사들에 대한 공격용 ‘좌표찍기’ 지시한 것” VS. 민주당, “일차적으로 검사 16명 공개, 필요하면 검사 150명 모두 공개할 것”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정치쟁점화 된 것은 이틀 뒤인 25일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사와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며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역설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민주당, 대한민국 사법체계 붕괴시키며 개별 검사 ‘겁박’...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검찰 조직 대응 불가피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법체계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대상은 4~5개 의혹에 달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 21일 성남FC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듯한 정치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법체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사 검사들 개인에 대한 ‘협박’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그 대상을 150명으로 특정했다. 또 개별 검사가 모두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개별 검사를 겁박했다. 민주당이 개별 검사를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사법리스크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삼아 ‘선동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이 야당에 의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앞에서 ‘집단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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