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감면을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라면서 "우리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 완화'를 거론하며 새정부 2년차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임대(거주형태)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주거)물량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그 조세(부담)가 전가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같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라며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징벌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대한 중과세를 부담하게 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를 주택거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