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까지 모두 철수"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파성향 단체로 알려진 군인권센터(민간단체)·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지난 17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장은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시민단체들이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이고 경력 80여명이 투입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 청장은 "그것은 경비부대 인원이고, 경호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우에는 경호 기간이 현행법상 지난 2월 24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해 경호처의 경찰 경호 이관작업을 중지시키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무리하게 경호 연장을 받아냈다.

이날 경찰청장의 발표가 공개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비를 안 하면 몰려가서 돌이라도 던지라는 건가?"라며 "경찰청장 이 분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무슨 영화(榮華)를 보겠다고 이러는지"라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호법이 있어도 소용없다. (경호)기간 지난 사람은 계속 경호하고(이희호), 경호해야 되는 사람은 제멋대로 안 하고. 정말 제정신 박힌 사람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