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폭력집회로 경찰관 76명 부상, 경찰버스 43대 파손
징역 3년형...형기 7개월 남겨두고 가석방
한상균 “이 시대의 승리자는 민노총 동지들”
일선 경찰들 “교도소 나오면 영웅 되는 나라”
한국당 "文정권-폭력시위 주동자가 한편…국민 아연실색"

21일 오전10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고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오전10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고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10시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석방 출소했다.

김영환 민주총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며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환영했다. 민노총은 교도소 앞에서 “나의 위원장” “꽃 길만 걸어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로, 스피커로 노동가를 트는 등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일부는 감격에 젖은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시대 승리자는 (민주노총)동지들입니다. 지금부터는 평등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동여매고 동지들과 통 크게 해보겠습니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이 땅의 노동자 계급이 더 이상 정치꾼들의 들러리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라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한 전 위원장은 현재까지 2년 5개월여를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우고 가석방 출소하게 됐다.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85% 정도를 채운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려왔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통상적인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턱걸이로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인 2016년 11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인 ‘경찰사랑’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되자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경찰관은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겠다’는 말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반성 없는 범죄자가 어떻게 가석방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안타깝다.”고 했고, 또 다른 경찰관도 “풀어줄 거면 잡으라고 하질 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교도소 나오면 영웅이 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4일 서울 민노총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21일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한상균의 가석방으로 문재인 정권은 공권력이 아닌 불법폭력시위 주동자와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을 짓밟은 노조 지도자는 '개선 장군'으로, 불법집회를 막으려다 다친 경찰관들은 '적폐 세력'으로 만든 것이다. 이래서는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성 부대변인은 "머리띠를 다시 동여매겠다고 큰소리 치는 한씨를 보며 일선 경찰들은 '참담하다'는 심정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고 한다"며, "저러니 민노총이 감옥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을 패고 날뛰는 것" "무력시위 주동자는 영웅이고 이를 막은 경찰은 기소됐다. 이게 나라냐" 등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보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여 할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범법자는 활개치고 이를 검거한 경찰은 뒤돌아 숨죽여야 하는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권은 불법폭력집회 세력과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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