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봉기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 생존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회담을 재고하겠다는 북한에 체제 보장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VOA에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며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것은 이런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며 “북한주민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면 그들은 또한 정치적 개혁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개발과 개혁은 김정은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4Nos’와 비슷한 의미로 북한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 침공,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4가지 불가론을 언급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은 미북 관계에 달린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