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찬성 183·반대 43·기권 23 의결…추경은 177·50·34
수사팀 최순실특검보다 적은 87명, 특검 추천 절차 착수
野 추경 처리前 반대토론 "민간 쪼그라들고 공공만 살찌워" "불가능한 심사기일"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8명 중 249명이 출석해 표결한 결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찬성 183표·반대 43표·기권 23표로 의결했다.
일명 드루킹 특검법은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87명이다. 총 105명에 달했던 '최순실 특검' 수사팀보다 작은 규모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되면 여야 합의를 전제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차로 4명을 추천하고 야권 교섭단체들 협의로 이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관련자 불법행위'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권 핵심부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초 예정보다 특검법 의결이 사흘 늦어지면서 이르면 6월10일로 예상됐던 특검팀 출범이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 적어도 닷새 이상이다.
대한변협 특검후보추천위가 지난 15일 발족해 17일부터 후보자 물색에 들어갔지만, 특검 처리 당일 1차 추천 후보 확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변협은 오는 23일 오후 1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1차 추천 이후에도 국회 야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2인으로 좁혀야 하지만, 드루킹 측 사조직 '경공모'와 연루 의혹을 받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로 활동 중이어서 협의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2인으로 좁혀진 후에는 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기 위한 시한이 최대 사흘간 주어진다. 가장 이르면 26일 특검이 지명됐을 때 이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6·13 지방선거를 넘긴 뒤에야 특검팀 활동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상정됐으며, 의원 261명이 출석해 찬성 177명·반대 50명·기권 34명으로 의결됐다.
추경안 표결에 앞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는 일자리 줄이는 정책을 버젓이 추진해 왔다"며 "혈세를 날리는 이번과 같은 추경을 마구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지난해 추경과 2018년 (본예산의)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또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했어야 한다"면서 "민간은 쪼그라들고 공공부문만 살찌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경제 활력이 생기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성엽 의원은 추경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각당 간 합의와 파기가 다반사처럼 반복됐다. 실현불가능한 심사기일 지정으로 상임위 예비심사가 깨져버린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고 절차적 문제를 짚는 한편 여당이 민평당의 관심 현안인 '군산 한국GM 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 심의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약 3조8535억원)에서 219억 원 정도 순감한 수치로 확정됐다. 원안대비 3985억 원을 감액하고 3766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위해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 지급, 488억 원을 감액했다. 9.5개월(올해 3월 중순∼12월분)이던 지급 기간도 6개월로 줄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예산은 증액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528억 원 증액했으며,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 원 등 도 증액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