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장관 해임에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아닐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면서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란 말도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란 기자의 질문에 "(해임건의안)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연이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면서 "국민과 유가족이 한점 의혹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해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다. 12일 여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조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