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개헌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 5번째 통과...尹정부 들어서만 두 차례
與 반발...'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 전원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11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휴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는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부터 처리했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의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안을 거부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전달받으면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경우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