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드루킹 특검법안, 각각 국회 예결위·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21일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다.

비슷한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법안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