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시행 추진...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적용 확대
병사들 사역작업도 금지...민간에 위탁
국방부가 내년부터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범부대 4곳의 운용 상황을 평가해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확정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놓았다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었는데,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시범운영해왔다. 이를 오는 8월부터 전면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내 보안 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같은시기 일과 후 외출 허용도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또 병사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도 없앤다. 국방부는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민간 인력에 맡기고 2020년부터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육군 1군사령부 간담회에서 “각종 사역 임무로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투준비와 관련 없는 경우도 많아서 민간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