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2.9.21(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2.9.21(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부과 여부를 놓고 여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야간 입장차이는 명분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삭감 여부'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상 '세제 개편안'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8일 정부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신들 정권일 때의 방만예산을 반성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는 우리 당의 최종 제안"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맞선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민생 예산 증액 확보'를 내걸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자칭타칭 '부자 감세'라는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일명 '부자 감세'로 불리는 중과세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안건인데, 이를 들여다보면 세법개정안과 연결된다. 조세소위 자체가 매년 부과되는 세금의 부과 방식(대상, 범위, 비율)을 정하는 곳으로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약칭 종부세)를 다루게 된다.

이 3개의 안건에 대해 여야 입장차이가 벌어진 것이고, 이 사안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미뤄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3개 세법개정안의 내용으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을 안고 있으며 금투세의 경우 2년을 유예하거나 과세 대상기준액(10억원)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건, 종부세 기본공제액(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거나 혹은 1가구1주택자 공제액(기존 11억원)을 12억원으로 조정 및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안건과 달리 대외적으로 내걸고 있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와 달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의,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낡은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 등으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관련 부과 대상 국민은 무려 122만명"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면)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 씩이나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일대 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용태) 주관으로 열린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 민심 경청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자신의 능력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응능원칙(應益原則)'에 반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집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뜯어가려는 정부를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다가 모두 실패했다"라는 지적이 터져 나온 바 있다(관련 기사 : [펜앤현장] "국민 상대로 세금폭력 휘두른 민주당 정부는 깡패···총선 각오하라")./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