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현지시간)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한국, 일본과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제시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샤봇 의원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며, 한미일 동맹과 공조를 보여주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샤봇 의원은 “그리고 중국이 있다”며 “중국은 북한에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그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실행하기 꺼렸던 일”이라며 “혹은 일본과 한국에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샤봇 의원은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있지만 나는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는데 필요한 압력을 실제적으로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샤봇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계 활동을 마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