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조항이 들어 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혔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장관, 러몬도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preliminary)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며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성공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녹색 (경제로) 전환을 지지하는 TTC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 그 우려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면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우리가 상대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TTC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미국과 EU간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자는 게 설립 목적이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블링컨 장관은 전기차 및 상용차 세액공제, 핵심광물 문제, 공급망 등이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 10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를 구성했다.
미국의 IRA에는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형식의 보조금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인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조건이 일종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정부는 내년부터는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 부품 관련 하위 규정도 조건으로 달겠다고 밝혔다. 연말께 재무부가 해당 하위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 규정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 정부에 끊임없이 우려 입장을 보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해 "매우 공격적", "일자리 킬러"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다면서 미세 조정 계획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