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동맹국들로부터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법개정은 없다고 못박으며 우려 해소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들은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차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해당 법과 관련한 일부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 같은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 및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바이든 대통령)는 유럽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우린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RA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역사적인 투자 법안으로, 미국인들에게 비용을 낮추는 데 정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유럽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