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미국산 제품 구매하는 방법으로 美무역적자 줄이기로
구체적 숫자는 빠져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미중 무역협상을 진행중인 중국 대표단 대표
류허 부총리와 만나 농산물 수입 확대를 강조했다.
미중 양국이 2라운드 무역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무역 갈등 완화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 상품을 대거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갈등은 봉합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없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지난 18~19일 협상 끝에 19일(미국 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 등 미국의 상품을 대거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줄인다는 것이 요지다.
미중은 양국의 무역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세계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구체적으로 연간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2,000억 달러 정도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 성명서에서 구체적 숫자는 명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강력하게 숫자 명시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였다.
앞서 일부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2,000억달러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미중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날로 늘어나는 중국 국민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중국에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 데 동의했고, 이를 위해 중국에 실무팀을 파견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명은 “양측은 또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서 교역을 확대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면서 “해당 영역에서 교역 증대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수준에서 담겼다.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