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경찰·소방 지휘라인 정점에 있는 이상민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이 장관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끝까지 책임 회피로 민심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부득이 내주 중간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 안에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은 물론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 또는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만 열중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유족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경찰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국조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이냐. 국조의 조사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제일 중요한 건 예산심의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예산 처리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를 위해 국조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는 12월 1일과 2일 본회의를 단독 개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틀간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